제19조(다른 공시의무와의 관계) 이 절에서 정하고 있는 공정공시의무는 이 규정의 다른 공시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8>

제20조(세부사항)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와 관련하여 공정공시제도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8>

제21조(사업보고서등의 제출)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5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등을 법정기한 내에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② 삭제<2013.2.22>

제22조 삭제<2009.1.28>

제23조 삭제<2008.9.12>

제24조 삭제<2009.1.28>

제24조의2(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 ① 세칙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별표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의 준수현황과 미준수시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2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신고된 경우 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정정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거래소가 정하는 기한 이내에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공시매체 등을 통하여 정정신고의 요구와 관련된 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시하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 이내에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기재 및 신고, 정정신고의 요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2.19]

제25조(공시의무사항 등) ① 상장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그 사유 발생일 당일[본국 거래소(제3국 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 거래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국 거래소와 동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신고시한은 해당 공시신고 사항의 시한을 적용하되, 제1호의 신고시한 이전에 본국 거래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3, 2007.5.11, 2009.1.28, 2011.11.4, 2013.2.22, 2015.7.22>

1. 제7조, 제8조, 제8조의2 및 제2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지주회사가 신고하여야 하는 자회사의 범위는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외국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것으로 한다.

2. 본국 거래소(제3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 증권거래소를 포함한다)에 투자자에 대한 투자판단자료 제공을 위하여 신고 또는 보고하는 사항

3. 주식의 양도제한, 상장외국법인의 국유화 등 해당 상장외국법인 또는 그 주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 법령 등이 변경된 때

4. 상장외국법인의 주식등에 대하여 본국(제3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경우에는 제3국을 포함한다)에서 공개매수 또는 안정조작 등이 행해지는 때

5. 외국의 증권관계기관 또는 본국 거래소로부터 관계법규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때 또는 매매거래정지·정지해제, 상장폐지 등의 조치(해당 법인이 이를 요청한 때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

6. 본국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때

7. 거래소에 상장된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증권예탁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8. 상장외국법인인 외국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외국지주회사가 출자한 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설립근거지가 다른 경우로서 자회사가 본국 정부로부터 상장외국법인인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외화송금제한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은 때(조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9.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상장외국법인에 대하여 제12조를 적용함에 있어 풍문등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대상은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 하며,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상장외국법인은 요구받은 다음 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의 수집범위는 세칙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9.1.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한글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상장외국법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한글로 신고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장외국법인은 영어로 신고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없이 한글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화폐단위는 본국통화 및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환율 등으로 환산한 원화금액을 병기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원화금액을 표기할 수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국통화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⑤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시한의 기준시점은 공시의무가 발생한 시점에 해당하는 국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05.12.23>

⑥ 상장외국법인에 대하여 이 규정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적용대상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9.1.28>

제26조(공시책임자등의 지정) ① 상장외국법인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위하여 공시책임자와 공시대리인 각 1인 및 1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공시담당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시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그 중 1인의 공시담당자는 제2항의 공시대리인의 자격요건 중 세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6.23, 2011.1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대리인(법인의 경우 실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한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갖고 있고 공시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 세칙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거래소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상장외국법인의 모든 신고에 대하여 당해 상장외국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공시대리인이 된 후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때 거래소는 해당법인에게 공시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11.11.4>

③ 상장외국법인은 제1항에 따른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거래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시대리인의 경우에는 해당 공시대리인에게 해당 상장외국법인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10.6.23>

④ 제38조 및 제88조제4항·제5항은 제1항의 공시대리인(공시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공시대리인 자격요건을 갖춘 공시담당자를 말한다)에 준용한다. <신설 2013.2.22>

제27조(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 ①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하여 해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에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4조는 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의 풍문 또는 보도 등에 대한 해명과 관련하여 대상법인, 신고시한 및 해명대상 풍문 또는 보도 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22]

제28조(자율공시)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7조에 따른 주요경영사항 외에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사유발생일 다음 날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전문개정 2009.1.28]

제29조(공시불이행)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공시불이행으로 본다. <개정 2009.7.1, 2009.12.18, 2013.2.22, 2015.7.22, 2018.12.19>

1.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제1항(제27조제2항에 따라 제14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 부터 제17조까지,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5조 및 제45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제43조제3호에 해당한 경우

2.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5조, 제27조, 제28조 및 제45조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2의2.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

3.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된 다음 날까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의2에 따른 거래소의 정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정 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8]

제30조(공시번복) ①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공시번복으로 본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09.7.1, 2009.12.18, 2010.4.21, 2015.7.22>

1.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2. 제12조제1항(제14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하거나 제45조에 따라 공시한 후 1월[제7조제1항제3호가목(1)·(5)·(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3월(기업인수목적회사인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 한 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공시한 사항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때.

② 거래소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이를 공시번복으로 제재할 수 있다. <신설 2010.12.29, 2013.2.22, 2015.7.22>

1. 제1항제2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 기공시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중단·취소 또는 부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제2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시한 경우

나. 가목의 기간이 경과한 후 공시내용의 중요성,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시번복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 한 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

나. 가목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7일 이내에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

3. 제14조제1항(제27조제2항에 따라 제14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공시기한까지 확정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의 공시번복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29>

제31조(공시변경)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공시변경으로 본다. <개정 2012.4.18, 2013.2.22, 2015.7.22, 2016.12.28, 2024.11.13>

1. 제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시내용 중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2.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또는 제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증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주주배정비율, 발행주식수 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3. 제7조제1항제2호가목(1) 또는 제8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감자에 관한 공시내용 중 감자비율 또는 감자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4. 제7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주식의 소각에 관한 공시내용 중 소각주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5. 제7조제1항제2호가목(3)에 따른 공시내용 중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예정기간내에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주문을 한 때 다만, 취득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7조제1항제2호가목(4)에 따른 공시내용 중 분할 또는 병합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7. 제7조제1항제2호가목(6) 또는 제8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발행금액, 만기 전 취득한 사채의 취득금액·매도금액, 전환가격, 신주인수권행사가격 또는 교환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8. 제7조제1항제2호나목(1)에 따른 공시내용 중 투자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9. 제7조제1항제2호나목(2) 또는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유형자산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0. 제7조제1항제2호나목(3) 또는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출자 또는 출자지분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0의2. 제7조제1항제2호나목(3) 또는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내용 중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1. 제7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공시내용 중 차입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2. 제7조제1항제2호다목(2)·(3)에 따른 공시내용 중 채무인수, 채무면제, 담보제공, 채무보증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2의2. 제7조제1항제2호다목(7)에 따른 공시내용 중 선급금,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3. 제7조제1항제2호마목(4)에 따른 공시내용 중 주식배당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4. 제7조제1항제2호마목(5)에 따른 공시내용 중 주당 배당금(차등배당의 경우 소액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며, 현물배당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5. 제7조제1항제3호가목(5) 또는 제8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의 양수 또는 양도에 관한 공시내용 중 양수 또는 양도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6. 제7조제1항제3호가목(5) 또는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공시내용 중 합병비율, 분할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7.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기공시한 내용중 비율, 금액, 수량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18.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시한 사항이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한 때 및 지주회사가 공시한 자회사 사항으로서 제17호에 해당한 때

19.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공시한 사항이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한 때

20. 그 밖에 거래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여 공시한 때

[전문개정 2009.1.28]

제32조(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 ①거래소는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23.3.29>

1. 다른 법령, 규정 등에 의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전시·사변·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3. 공익 또는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47조에 따라 공시한 경우. 이 경우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한한다.

5.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6. 그 밖에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최근 1년이내에 제35조제7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거래소는 상장외국법인의 불성실공시 및 그에 대한 조치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준하여 처리하되, 해당 상장외국법인의 지리적 여건, 본국의 관습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③ 삭제<2021.11.24>

제33조(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등) ①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해당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 <개정 2005.12.23, 2008.9.12, 2009.1.28, 2013.2.22>

②거래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 경우에는 공시매체 등에 그 사실을 게재하고, 당해 법인에게 통보한다.

제34조(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당해 법인이 그 지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② 거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제89조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부터 3일이내에 해당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제35조의2에 따른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 및 제38조의2에 따른 공시책임자·공시담당자의 교체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0.6.23, 2015.7.22>

③ 삭제<2009.1.28>

④ 제33조제2항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09.1.28>

⑤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5.12.23, 2009.1.2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5조(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 등) ① 거래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 다만,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의 성실공시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5.7.22>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하여 공시위반내용의 경중 및 공시지연기간 등을 감안하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8, 2013.2.22>

③ 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공시위반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평소 공시업무의 성실한 수행 정도 등 벌점 가감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3.2.22>

④ 삭제<2009.1.28>

⑤ 거래소는 제32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거나 부과벌점을 결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증빙자료 등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그 결정의 부당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또는 제3항에 따른 부과벌점의 추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⑥ 삭제<2009.1.28>

⑦ 거래소는 제32조에 따른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를 인정하거나 제33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게 해당 사실에 대한 경위서 징구,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4>

제35조의2(공시위반제재금) ① 거래소는 제35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벌점부과 이외에 10억원 이내에서 공시위반제재금(이하 “제재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4.18, 2015.7.22, 2016.12.28>

② 제1항의 제재금 부과와 관련하여 부과기준, 부과금액, 벌점과 제재금의 병과 또는 선택 부과 등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③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납부기한 내에 제1항에 따른 제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벌점의 가중 또는 지급명령의 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8]

제36조(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의 사실 공표) 거래소는 제35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지정등을 한 경우에는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매체 등에 그 사실 등을 게재한다. <개정 2009.1.28>

제37조 삭제<2009.1.28>

제38조(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교육)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8>

제38조의2(불성실공시법인 공시책임자 등의 교체요구) ① 거래소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고 그 요구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②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교체요구일로부터 세칙으로 정하는 기한이내에 해당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교체하여 거래소에 변경·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4점 이내에서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2]

제39조(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 제출요구 등 <개정 2015.7.22>) ①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35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개선계획서 제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기 제출된 개선계획서가 제3항에 따라 공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09.12.18, 2010.6.23, 2011.11.4, 2013.2.22, 2015.7.22>

1.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때

2. 제1호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때

②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은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개선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거래소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3점 이내에서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의 내용을 정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5.7.22>

③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한 개선계획서 및 이행보고서를 공시매체에 6개월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9.1.28, 2015.7.22>

제40조(매매거래정지)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 등에 대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워런트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지수증권을 포함한다. <개정 2005.12.23, 2009.1.28, 2009.12.18, 2010.12.1, 2015.4.29>

1. 제12조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제25조제1항 및 제51조에 따른 공시사항 중 주가 또는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는 때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4.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서 “풍문 또는 보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 등을 말한다. 다만,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 주식워런트증권 상장법인에 관한 상장규정 제14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을 말하고,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상장지수증권 상장법인에 관한 상장규정 제149조의7제1호에 해당하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을 말한다.<업무규정에서 이관, 2010.12.1> <개정 2013.2.22, 2015.4.29, 2018.12.19>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지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회생절차 개시

4. 최근 사업연도 외부감사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상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감사보고서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2) 최근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잠식

(3) 최근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억원 미만. 다만, 제2조제20항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나. 반기검토보고서의 경우 검토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5. 그 밖에 가격 또는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1, 2013.2.22>

1.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한 경우

2.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하거나 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④ 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장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지리적 여건, 본국의 관습 등을 고려하여 매매거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의 정지 및 재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해당 주권(코스닥시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포함한다)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제6호다목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7.22, 2009.1.28, 2010.12.1>